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공약뉴스
00_3news_top_1   

   
  여야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 및 전안법 등을 표결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12-29 19:37    

여야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 및 전안법 등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20인) --- 보기 --- >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통과 됐다.

전안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로 개헌특위는 다음해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통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 17인이 입법권을 갖고 다음해 6월까지 활동한다.

최재형 감사원장 및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은 한국당 김용태 의원
국방위원장은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