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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포괄적 개헌’으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이루어져야. 신년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15 17:38    

丁의장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포괄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신년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줄기를 길어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상식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절벽과 기록적인 청년실업은 우리 미래를 좀먹고 있고, 장기불황에 따른 깊은 불안감은 가상화폐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짙어진 신냉전의 먹구름도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 두꺼운 얼음을 밀어내고 희망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혁신성장의 새로운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결정을 계기로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물꼬도 트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사회는 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동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용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왁자지껄한 저잣거리처럼 민주주의도 다양한 의견들의 갑론을박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고 생명력을 유지해나갑니다.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복잡다단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협치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통분모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대 최대의 민생입법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예산안 합의 처리의 관행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하여 국회 중심의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의회외교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익을 지키는 데 일익을 감당해왔습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회는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밥값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개헌특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와 권력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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