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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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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관련 재판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차원 대책도 마련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5 22:13    

박지원, “김영란법 관련 재판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차원 대책도 마련해야”

… 법원행정처장,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

“법원, 영장실질심사 및 발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해야"

“유가족과 협의해 부검 하라는 故백남기 선생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 유가족 동의 없으면 부검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실시간 감청 이외의 자료 제공은 불법적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 매우 훌륭”

“사법부 IP 허브코트 사업, 사법부 국제화 세계화 위해 꼭 필요…국민의당 등 정치권에 필요성 적극 설득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원도 재판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하고,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3번이나 받고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했고, 그것을 SNS와 보도자료로 배포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며 “제가 선관위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검찰이 선관위 해석과 우리는 다르다면서 법원에 최종적인 위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원에 물어 볼 수는 없고 결국 법원도 재판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혼란과 우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김영란법의 기준 및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 경찰, 권익위 등 어디에도 물어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곳이 없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 및 과태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구속, 불구속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영장발부기준이 모호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및 발부등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며 “부검은 하되, 유가족 협의가 없으면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박병대 대법원 3부 주심대법관께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은 실시간으로만 할 수 있는데 검찰에 카카오톡 자료를 제공할 때 서버에 저장된 2,3일치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고 따라서 불법 증거는 재판에 제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다”며 “대단히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의 IP허브코트 사업은 사법부가 국제화 되고, 세계화 되고, 또 상당한 국가적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렇지만 국민의당을 포함 국회를 적극 설득해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IP허브코트’에 관해서 굉장히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법부가 국제화 되고, 세계화 되고, 또 장래로 볼 때 상당한 국가적 수입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양당만 가지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셔야 합니다. 국민의당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 명심하겠습니다.

 

▲ 박지원 : 어제 대법원3부 박병대 주심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하셔서 오늘 아침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바 있습니다. 감청은 실시간만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되어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故백남기 선생의 부검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원 :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 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 고영한 : 네.

 

▲ 박지원 :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변호사가 잘 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을 탓하는데요. 이럴 때 검찰에서는 ‘로또 영장’이라고 들쑥날쑥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요. 납득할만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 고영한 : 영장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하루에 몇 건씩 하니까 그러한 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구속 불구속 여부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께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영한 : 잘 알겠습니다. 영장을 전담하고 계시는 판사님들이 업무과중으로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3번 받아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저희 국민의당 잠바를 입고 아내와 함께 투표를 하고, 그것을 SNS에 올려도 좋다고 해서 했더니 검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3번이나 허락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관위 해석과 법은 다르다”고 하더니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느냐”고 했더니,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는데 선거 때 법원으로 질문하면 다 답변 해 줍니까?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어디에 물어봐도 몰라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심을 하지만 법원에서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빠르게 심판 기준을 내서 국민들과 해당자들에게 개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고영한 : 저희가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과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4달에 거쳐서 일단은 절차에 관한 저작물을 1권내서 10월 초에 판사님들께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부가기준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시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고충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저희 법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노력해서 청탁금지법의 재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박지원 : 앞으로 선거를 하면서 선관위에 물어도 필요 없고, 검찰에 물어도 필요 없으니 결국 법원에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럼 법원에서 가르쳐주겠냐는 거죠. 재판장은 재판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법원도 김영란법 가지고 처벌을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재판장들에게 재판의 기준만 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영한 : 최대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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