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1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9대 국회는 끝났지만 정부로부터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안건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이 합의하면 20대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를 않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20대 국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새누리당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투 트랙으로 접근 할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일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여전히 19대 국회를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서 20대 국회가 초입부터 발목을 잡히고 길을 잃게 된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귀국하시면 대통령께서 즉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산적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현안인 세월호특별법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및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비리 등에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생점검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성과연봉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경제 위기와 실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환경부 경유 값 인상 논란에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결국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 고기구이 집으로 규정한 것 같다. 물론 미세먼지는 규제해야 되지만, 그 책임을 모두 서민들에게 돌리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침체의 피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규제를 다시 한 번 정부가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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