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울산 남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믿고 맏길 사람!
- 진행 평가 : 국회의원 성실도 평가 지역구 246명 의원 중 9위. 모범 국회의원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지켜 --- 보기 --- >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 공약 4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32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0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849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344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24점 <--- 98.24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5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7520점 <--- 75.20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29회 중 출석 24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2.76%)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66.67%)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6회 중 출석 2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33.33%)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152회 중 출석 1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94.0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5.00%)
-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25.00%)
- 헌법재판소장(박한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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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72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45건 4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9건 2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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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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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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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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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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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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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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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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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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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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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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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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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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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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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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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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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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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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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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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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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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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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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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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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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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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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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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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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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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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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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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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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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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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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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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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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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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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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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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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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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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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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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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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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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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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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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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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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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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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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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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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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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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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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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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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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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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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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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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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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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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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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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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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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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억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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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억 2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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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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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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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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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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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도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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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조 9,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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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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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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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선도산업 육성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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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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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학융합지구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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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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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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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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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건강관리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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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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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종합지원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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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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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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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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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치매관리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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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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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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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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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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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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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박물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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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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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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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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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확충과 남산 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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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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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농어촌지역 자녀 지원확대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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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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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전 교육환경 시설·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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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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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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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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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확충 및 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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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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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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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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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관리지원센터 건립
|
5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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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 전통시장 시설보완 및 상권 활성화
|
1천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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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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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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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거랑 벚꽃 축제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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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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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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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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