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MB 정권 심판, 서민이 웃는 세상
- 진행 평가 :
-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
- 서민들은 고유가, 생필품 고물가, 전월세 상승, 사교육비 증가, 비산 등록금, 비정규직증가, 자영업 매출 감소로 실질소득이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서민생활과 나라재정이 어려운데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강행애 나라살림을 거덜.
- 재벌대기업은 계열사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2006년 731개에서 2011년 1150개로 연평균 85.8개 늘었으며 자산 총계 역시 2007년 672조원에서 2011년 1189조로 늘었음.
- 대기업 계열사들은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 편의점 외식업 통닭 피자 떡집 어묵 두부 빵 등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 서민의 생명줄인 골목상권이 붕괴되었음.
- 폐업식당은 2009년 29,000곳에서 2010년 47,000곳으로, 휴업식당 2009년 149,000곳에서 2010년 251,000곳으로, 전통시장 역시 2016년 1,610개에서 2010년 1,517개로 각각 줄었음.
- 따라서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
- 이와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99%서민이 대접받는 평등사회, 골고루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내건 것.
- 이에따라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법 등보편적 복지를 확대시킨 4대 법안을 뚝심으로 통과시킴. 이와함께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재정파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을 경고. 이에대한 대안으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확보로 서민복지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157건 발의. 61건 본회의 통과
▶ 서민을 위한 입법으로 △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재 연장 △서민금융기관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기한 연장 △공공기관 청년 3% 의무고용제 법안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 법적 근거 부여 법안 △개별화물 트럭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기한 연장 및 택시 LP 가스 교육세 면제,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간 공유, 분석, 전파를 통한 의료사고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등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
▶ 2012년 – 2015년 4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 2012년, 2014년,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270여 시민단체 선정) ▶ 2013년, 2014년, 2015년 국회 헌정 대상(법률소비자연맹) ▶ 19대 국회 4년 총결산 헌정대상 상위 8위 선정 ▶ 2015년 대한민국 입법대상(입법학회, 시사저널), ▶ 제3회 대한민국 입법 최우수상(머니투데이) ▶ 2015년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61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9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개 축소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7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3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280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39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662점 <--- 96.61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9729점 <--- 97.29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기획재정위원회 총60회 중 출석 5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3.33%)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보건복지위원회 총69회 중 출석 6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55%)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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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63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55건 15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6건 3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2건 10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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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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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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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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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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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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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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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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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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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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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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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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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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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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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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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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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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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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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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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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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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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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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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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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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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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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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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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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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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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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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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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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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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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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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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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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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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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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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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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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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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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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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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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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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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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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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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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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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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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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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3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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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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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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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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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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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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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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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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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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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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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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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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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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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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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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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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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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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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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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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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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억 9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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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억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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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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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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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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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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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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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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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성공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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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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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화물중심공항 동남아 관문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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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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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노선 천안~청주공항 연결2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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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서울대-충북대병원 합동 임상센터 오송 유치,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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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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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 청주 분원 조속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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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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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신축(예술 전시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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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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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중문 상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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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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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 KBS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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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특별 교부금
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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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동 도시가스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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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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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원 검찰 청렴연수원, 평생교육원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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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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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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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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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동 장구봉 공원 마실커뮤니티센터(도서관 주민소통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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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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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미평∙장암∙장성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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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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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동 창성유치원 옆 도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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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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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 장암 장성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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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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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생태우수마을 기반 조성사업 지원-아파트단지 주변 산책로 보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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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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