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5월 30일 원내대표단회의 발언

<김광림 정책위의장>

  우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제출할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분야는 청년,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를 새누리당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우선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꿈, 희망, 삶을 국가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수립, 또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해서 청년계획을 되짚어 보면서 청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혹시 우려했던 대기업이 지역의 미장원까지 진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려다. 싹 걷어냈다.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의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이런 규제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고의 법이다.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의료, 보건 5개 분야가 핵심적으로 규제를 들어낼 법이다. 노동개혁 4법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간에 당하는 산재를 보험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파견 기회를 조금 확대를 하고 열처리, 금형, 주조,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기회를 넓혀주는 법안이다. 아시다시피 안보 쪽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사이버 공격에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오늘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 조직을 일부 임명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조정위원장들이 16개 분야의 각 상임위 간사로 구성되는 것이 핵심조직이지만 아직 원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조정위원장 선출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각 당에서 마찬가지 일 것이라 본다. 그런데 먼저 4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꾸려 나가고자 한다. 민생특위, 일자리특위, 청년소통특위, 미래특위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가동시켜 가고 있다. 민생특위는 위원장 이명수 의원과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농림부 장관하신분이다. 일자리특위에는 위원장 이학재 의원과 부위원장에 추경호 의원, 그리고 청년소통특위에는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과 부위원장에 신보라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 미래특위에는 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부위원장에 강효상 의원을 모셔서 실현 가능한 민생, 일자리, 청년 그리고 미래 산업을 발굴해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부의장 한분을 모시기로 했다. 재선의원의 김상훈 의원을 모시고 일단 당 정책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해 가면서 전체적인 위원님을 모시는 일정은 되는대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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