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익산시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03inchgg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 전국 1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7 09:17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 전국 1위

이춘석 의원, 사회적 기준 높아져 … 엄단의지 보여야

 

작년 한 해 동안 광주지법이 전국의 지방법원들 중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각 지법별 공무원범죄 관련 판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판결 건수가 총 97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비중 역시 광주지법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선고비율은 사건 수 자체가 적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법원의 관대한 태도가 공무원범죄 사건을 빈발케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광주지법에서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동안 법원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주지법은 물론 법원 전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저작권자(c)
공약뉴스 출처 밝히고 무단 전재-재배포 가능

  트랙백 주소 : http://www.cabing.co.kr/bbs/tb.php/07jnbukikg/4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