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 완도 진도군)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남구 고분양가 억제 뒷북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7월 강남구의 고분양가를 잡고자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거부했지만 정작 1년 전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다른 아파트의 분양보증은 승인해 뒷북 대응이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13일 지적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파산에 의한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 말 고분양가를 이유로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을 거부하다 결국 분양가를 3.3㎡당 4천178만원으로 낮춘 이후에야 분양보증을 내줬다.

지난 6월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805만원이었으나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이보다 평균 분양가가 508만원 높은 3.3㎡당 4천313만원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공사는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493만8천원이던 지난해 8월 이보다 1천408만7천원 높은 3.3㎡당 평균 3천902만5천원인 대치국제아파트의 분양보증은 발급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2월 2천288만3천원에서 8월 2천493만8천원으로 7개월여가량 2천만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작년 9월 갑자기 3천900만원대로 1천400여만원 상승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줄곧 3천800만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당시 강남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작년 6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3만4천68가구로 전달보다 21.1% 증가했고 8월에는 이미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작 강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2천만원 초반에서 3천900만원대로 상승시킨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은 거절하지 않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뒷북치는 고분양가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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