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해운 매출 70조원·원양 컨테이너 선복 150만TEU 달성

정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2030년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15%로
HMM 컨테이너선 12척 추가 발주…HMM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울호 출항식도

정부가 10년 안에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15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하고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한울호(1만 6000TEU급) 출항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사업의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에 대비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서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해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안정적 화물 확보+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친환경 전환 가속화+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 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한다. 선박금융 규모는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30억 달러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자 HMM을 통해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박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인력을 지원해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간 선순환 구조를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

미국 서부 항로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을 확보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국내에는 인천과 부산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세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적선사들의 선박, 컨테이너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과 컨테이너 박스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국제선박을 등록한 선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운재건과 함께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실증→연료공급 인프라 확충→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총 254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 전용선을 한 척 건조하고, 2024년까지 울산항에 벙커링 전용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는 관공선, 내항선, 외항선 등 모두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로 높인다.

또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000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항식을 한 한울호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따라 HMM에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중 마지막 선박으로 유럽항로에 투입된다.

출항식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HMM 1만 3000TEU급 신조선 건조 본 계약 체결, 해운협회-무역협회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진행됐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