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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6 09:55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개원식 이후 정의당의 첫 활동이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원구성에 대한 항의농성이라는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해서 농성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혜선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 개혁 운동을 20년 이상 해온 언론 전문가로서 당에 영입되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 의원이 지망한 미방위는 비교섭단체 티오가 1명이었고 아무 경합이 없었습니다. 경합 없는 비교섭단체 상임위 지망이었는데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외통위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떤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를 지원해놓고 비교섭단체 지원자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미방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는 것을 투표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습다. 이 무슨 폭거입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한 정세균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환노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두 명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바에 따르면 환노위의 지망한 의원이 16명인데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 배정됐습니다.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16명 밖에 안 되는 가장 적은 수의 의원이 환노위를 지망한 상태인데 노동 필생으로 지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지망 못하게 하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지망하는 사람이 16명밖에 없는 그런 비인기 상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 더 지망한다고 해서 그걸 못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알짜 상임위원회는 서른 네명씩 몰려드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발언하려면 3,4분 밖에 발언할 수 없는 상임위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지망자는 적은 상임위원회에 지망하는 것을 굳이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서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잘못 만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결원을 엉뚱하게도 전문성있는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걸 당위로 하는 이 방식을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교섭단체들의 기득권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원이 부족한 상임위에 지망하는 의원들은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그런 상임위 지망도 수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명분없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마치 저 외딴 섬에 유배시키듯이 상임위를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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