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보고 및 논의 안건은

첫째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 방향

둘째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셋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넷째 민간단체 대북 접촉·방북 신청 관련 조치 방향이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토론도 있었는데 이 관련 계획은 6월 말까지 완성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대북 접촉·방북 신청 관련 조치 방향에 대해서는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후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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