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정부는 ‘서포트 타워’”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낡은 관행 타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이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으로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1.2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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