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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2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6-29 19:05    

대통령, 2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2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학습병행」, 「자유학기제」등 두 개 과제의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교육부·고용부·국조실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그리고 부처 실무간부(담당 실장, 국장, 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약 2시간 진행되었습니다.

 

1. (첫번째 보고안건) 일학습병행

▶ (성 과)

ㅇ 일학습병행제에 2,816개 기업이 선정, 5,503명이 훈련 실시 중

ㅇ 130개 공공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선도(1,333명 채용공고)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능력중심사회로 가기위해 일학습병행제와 NCS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

ㅇ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 공공기관 선도 및 민간기업까지 확산되어야

ㅇ 선취업 후진학 확산으로 조기취업 및 평생직업교육 관행 확산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젊은이들이 학벌이 아니라 꿈과 끼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와 NCS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강조

 

□ 이어 고용부는 일학습병행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ㅇ 주요 성과로는 ‘14년에 개발 완료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130개 공공기관이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선도하고 2,816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등 NCS 활용·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고

ㅇ 박 대통령은 일학습병행제에 선정 후(2,800여개 기업) 실제 훈련(1,300여개 기업)을 실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ㅇ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취업준비생이 NCS 기반 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강조

 

□ 박 대통령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 중인 스위스식 직업학교 운영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실무자(고용부 국·과장)와 대화도 가졌는데,

ㅇ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에서 훈련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등을 통해 제출 서류를 대폭 축소하였다고 보고

 

□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학교, 학생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당부

 

2. (두번째 보고안건)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 (성 과)

ㅇ 올해 전체 중학교의 80%인 2,551개 학교로 자유학기제 확산

ㅇ 범정부·민간기업 참여로 4만 2천여개 진로체험처 확보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교실을 행복공간으로 바꾸어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변화를 주도해야

ㅇ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진로체험처 확보 등 적극적으로 배려

ㅇ 진로체험과 함께 인성·경제·법질서교육 내실화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공간으로 바꿔야 하며,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만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성공사례가 확산되어 공교육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ㅇ 주요 성과로는 먼저, 올해 전체 중학교의 80%인 2,551개 학교로 자유학기제를 확산·실시하게 되었고, 자유학기 운영에 필요한 진로체험처를 확충하는데 범정부·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4만 2천여 개의 진로체험처를 확보*했으며, 자유학기로 인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성·협동능력 등 미래지향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의무화 등을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정(15.6.22 공포)

ㅇ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부 부처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부처협업 등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

 

□ 교육부 등 소관부처의 실장·국장·과장과의 대화에서,

ㅇ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시범과정에서 학력저하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시범학교 운영결과 자유학기를 실시한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ㅇ 이에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 운영성과를 학부모에게 적극 알리는 등 학부모 대상의 연수나 설명회도 검토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하였고, 자유학기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학교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자유학기제는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참석자에게 당부

ㅇ 농어촌 등 소외지역 진로체험처 확보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직업인 출연 동영상 등을 제작․보급하여 간접 직업체험을 지원하도록 지시

ㅇ 또한, 다양한 학생체험활동과 더불어 체험·사례중심의 인성교육·경제교육·법질서교육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적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추진 과정에서 학교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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