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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동대문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민병두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29 15:50    
   민병두 서울 동대문구 을 공약뉴스_미제출 의원 추가 국회의원 공약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hwp (22.5K), Down : 3, 2016-02-29 16:23:33
   민병두 서울 동대문구 을 공약뉴스공약평가서(민병두의원).hwp (68.5K), Down : 0, 2016-02-29 16:23:45

민병두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섬김의 정치, 희망동대문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공약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왔으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맹사업본사의 횡포를 규제하는 프랜차이즈법 개정 등 민생 입법정책을 이행했습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8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6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6
개 완료/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6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17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92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07점 <--- 95.0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421점 <--- 94.21%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8회 중 출석 1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무위원회 총152회 중 출석 132회 결석 2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84%)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34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89건 89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8건 4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6.66%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건 × 40점

출처 공개 3건 × 20점

1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98억 1700만원

815억
4200만원

0.54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분당선의 기점을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으로

 4.75억원

 

 

청량리역을 경전철면목선 · 분당선 · 경춘선준고속열차 · 중앙선 · 수도권광역급행(GTX)의 허브망으로

46억원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랑천-배봉산-시립대-청량리역-청계천-중랑천을 잇는 둘레길조성

 6억원

 28.94억원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47.85억원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383.48억원
시비

 

정보화도서관 및 각동별 도서관 신설

 30.3억원
특교

150.24억원
시비/구비

 

장안동사거리~장한평역 상권의 로데오 거리 조성

 

 24.6억원

 

장한평역~답십리역까지 중고수리타운과 부품시장 연계 자동차특구화 지원

 

 29억원

 

현대시장, 답십리시장, 전농로터리시장의 현대화

 11.12억원

 7.31억원

 0.54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동대문구를 문화의 전당으로 탈바꿈

 

 144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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