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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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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최고위원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26 14:34    

전해철 최고위원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소환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체이며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피의자이다. 특히 최순실과 연관되지 않은 또 다른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행위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의 북한 담당을 지낸 한 인사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외교 정책에 정호성이 상당부분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인사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장 모두 단 한 번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인 정호성이 대북정책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드 배치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대북·외교정책이 공적 기구가 아닌 비선 조직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처럼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이 비서관과 비선에 의해 결정됐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안으로 특검은 정호선 전 비서관에 제기되었던 추가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그룹이 국정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압수수색을 받는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검이 세밀하고 정치하게 사유를 특정하면 충분히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의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초유로 대통이 직접 피의자가 되었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이 줄줄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민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구차한 이유를 앞세워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에 동조한다면 황 총리 역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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