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 “국방은 민생…평화만 얘기하고 국방 말하지 않는 건 황당”

본격적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국방부에선 ‘김종대 TF’팀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그가 국방개혁이나 방산비리 분야에서의 ‘전투력’이 높다는 얘기다. 과연 그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평화와 국방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보수는 이게 자신들의 독점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공약을 남발했다. 그래서 국방이 나빠졌다. 국방과 안보는 전략가들이 하는 것인데 보수정권에서는 이데올로그들이 했다. 허구성은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첫째는 무지막지한 비리이며, 두 번째는 특권층의 고의적 병역 면탈 내지는 기피, 마지막으로 안보 포퓰리즘이다. 보수 세력이 내놓은 안보 보고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한국 핵무장, 사드 배치,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다. 떠벌린 것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을 남발했다는 것은 ‘진짜안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는 누가 뭐래도 결과로 말해야 한다. 결과가 나빴을 때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결과로 말하면 보수정권은 다 실패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등이다. 좋아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책임은 항상 국민과 야당 탓으로 돌린다. 나빠진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 안보는 권력의 통치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야당이 질문해야 하는데, 거꾸로 안보무능이 생기면 여당이 야당 탓을 한다. 검사는 여당이 하고 야당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를 정상화하겠다. 특히 방산비리나 부실무기 도입 현상은 우리 군이 하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보수정권 때 들여 온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절반이 실제 전쟁이 나면 못 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