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문미옥 의원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문연구요원제도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철회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처 간 논의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발표된 입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2016년 하반기 석?박사 신입생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9월 이르면 여름방학부터 2017년 신입생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전문 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해서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 밝혔다가 반발이 커지니 확정된 의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려는 청년이 대학원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국방부는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무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2020년은 당장 4년 뒤, 입학전형기준으로 보면 3년 뒤이다. 박사과정전문요원을 뽑지 않겠다는 것은 입학전형기준으로 불과 2년 뒤이다. 전면 폐지하겠다는 2023년도 불과 6년 뒤이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짧아도 5년이 걸린다. 당장 부처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고 졸속입장을 내놓은 국방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공계 청년들의 진로선택의 혼란을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종식할 가장 빠른 길은 국방부가 설익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병무청장과 국방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고 국민과의 소통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해야한다. 대체인력의 규모와 배치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서 군 현대화를 위한 인력배치 그리고 국가 인력 정책에 따른 인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설익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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