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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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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이여 각성하자.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5-03-09 10:01    



위장전입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이여 각성하자. 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기회로 자신의 유익을 챙겨 온 인간들이 고위공직자로 인선되는 꼴이 향후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국가는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4명의 고위 공직후보 모두가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도 위장전입에 대해 후보자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인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 있어서 낙마 또는 자진 사퇴하는 결격사유였다.

이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문제 없이 위장전입 만으로 낙마하거나 사퇴한 공직자는 아직 없다.

주민등록법 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국민은 위장전입으로 10년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 받았다.

위장전입 처벌 공소시효는 2007년 말 이전 행위는 3년, 2008년 이후는 5년이다.
이번 4명의 후보자 위장전입 시기는 1985~1999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라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위장전입 사실을 자료를 흔들어가면서 씨끄럽게 큰 소리로 지적하고 방송은 이 장면을 클로즈업 보도하고, 후보자들은 이 사실을 뻔뻔하게 시인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뿐인 한마디로 끝나리라 보여진다.

일부 국민들도 해왔던 위장전입,
과거 아파트나 부동산 개발 붐이 일던 때 위장전입은 일부 국민에겐 재산증식의 재테크 요령이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좋은 학군에 위장전입시키는 일부 국민들에게 위장전입은 성공을 위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별 것 아닌 듯이 치뤄 버리는 통과의례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잠깐 시끄럽고 낙마나 사퇴 없이 지나가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 위장전입은 우리 사회가 개발시대를 거쳐오면서 남긴 물질만능 성공지상주의 위법의 흔적일뿐이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위장전입으로 재산을 불리고
위장전입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는 인간들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위장전입 한번 없이 살아오고 있는 시민이 지탱하고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장관 등 인선에 위장전입 있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기회로 자신의 유익을 챙겨 온 인간들이 이 사회의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공직자로 인선되는 꼴이 향후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국가는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인간이란, 자신만의 유익/승리를 위해 주변의 다른 사람과 공존행복번영을 외면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이란,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적규범과 법을 지켜가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삶을 살되, 주변의 다른 인간과도 공존행복번영하는 방법을 찾으며 살거나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회는 시민과 인간 두 부류의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간다.

이 사회의 공존행복번영을 위해 시민은 각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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