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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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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5-08-17 03:42    

광복70주년을 맞으며 대통령과 문재인대표가 경축사와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경축사 --- 보기 --->    문재인대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문 --- 보기 --->

여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문대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평했다.
새누리당 브리핑 --- 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브리평 --- 보기 --->

그 중심에 524조치를 보는 시각이 다름을 본다.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가?

524조치가 무엇인지 보자.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주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아래는 524조치 내용 전문이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2010. 5. 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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