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법제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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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발효('06.3.19)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요청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계획＊1)(4개 기업)에 대한 정부 허용결정＊2)('06.12.7)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국무회의를 거쳐 소관 법령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인쇄회로판제조업(PCB) 등 3개 업종＊3)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1)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2) 관계부처 TF 검토회의(6회), 실사조사('06.11.22∼23), 민간자문단 전문위원 검토('06.10.19∼11.24) 및 당정협의('06.12.7)를 거쳐 공장증설 허용을 결정

*3)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및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 증설로서,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증설면적 규모 제한(100%이내)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07년 내)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4개사의 공장 증설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이 매출액 기준으로 약 1조 8,500억원에 이르고, 수출은 약 7.8억 달러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약 1,6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인쇄회로기판(PCB), 휴대폰 및 제약업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LG전자 PCB부문 세계시장점유율 상승(1.7%→('12)3.6%), 팬택 휴대폰 개발능력 확대(월 생산량 60만대 ⇒ 100만대), 한미약품ㆍ일동제약 선진시장(美, 유럽) 진출기반 구축

이번 개정 취지는 업종·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시급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24일자로 정부가 불허한 하이닉스 이천지역 공장증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천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자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유일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호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성장관리지역 내 4개 대기업 증설 허용 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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