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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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대강당)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8(목) 공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 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 방안,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및 선출 방식 등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번 공청회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국무조정실장)의 개회사,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윤장근)의 헌법개정시안 설명에 이어, 전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관희 경찰대학 교수의 토론진행으로, 민병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9여명이 패널에 참여할 계획임.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ㆍ학계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 등 각계에서 헌법개정시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여론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3개안으로 제시된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과 대통령 궐위시 궐위확인 관련조항 포함여부에 대한 집중적인토론을 당부할 예정임.

한편 정부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2개 지역별로 공개 토론회(3.22∼28)를 개최하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관련업무 인사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설명회(3.19∼28)도 개최할 예정임.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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