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능 강화 등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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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서민 중심의 금융기능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맞아 새마을금고가 "21C 지역ㆍ서민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 발표하였다.

최근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자산운용의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도모,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2009년도까지 100여개 금고 구조조정, 자산운용사 설립, 임직원 겸직제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비상근제 전환 등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지역개발ㆍ문화복지사업 투자 확대 및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서민금융 기능을 확대하여 상호부조 이념에 입각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개발ㆍ문화복지사업 투자 확대(현행 300억원 → 1,000억원 이상),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돕기, 영세서민 저리대출상품 개발 등, 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카드업 진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회원 대상 여ㆍ수신업무 수행 등 금융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구분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혁신과제"는 총 17개 과제로서 '07년도에 시행계획인 단기과제 8개, '08년도에 준비하고 '09년도에 시행 가능한 중기과제 6개, '07∼'09년도에 준비하여 '10년에 시행 가능한 장기과제 3개로서, 이는 혁신의 시급성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 단계별 추진할 주요 혁신과제는 다음과 같음

△ '07년도에 시행할 단기과제

①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자기자본 적정성 확보,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새마을금고연합회 여신업무 확대 추진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개발ㆍ문화복지사업" 투자 확대 및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대

③ 지역ㆍ서민을 위한 新 금융상품 개발, 젊은층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여신지원 확대 등 "지역ㆍ서민 중심의 금융기능 확대"

④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⑤ 금감위의 연합회ㆍ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 부여, 연합회 감사인력 증원, 금고의 정부합동감사 대상 확대(6%→10% 이상)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강화

⑥ 새마을금고 임원 세부 선거운동 제한사항 및 처벌규정 강화, 금고 상근 임직원 및 연합회장의 겸직제한 근거규정 마련

⑦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CI 개선 등 이미지 개선

⑧ 주무부처의 인력증원 등 주무부처의 지원기능 강화

△ '08∼'09년도에 준비ㆍ시행계획인 중기과제

① 자산운용사 설립ㆍ운영, 신사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운용의 다각화"

② 현행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이면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경영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며 누적결손금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③ 현행 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할 새마을금고이사장이 맡고 있는 연합회 시ㆍ도지부회장을 연합회 직원으로 임명하는 연합회 시ㆍ도지부회장제도 개선

④ 금고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여ㆍ수신업무의 원장을 연합회가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전산망 차세대시스템 구축

⑤ 신용카드업 인가조건 충족을 통한 신용카드업 진출 검토

⑥ BTL 사업 등 수익사업 진출에 따른 자산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추진

△ '09년도 이후에 준비ㆍ시행계획인 장기과제

① 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 연합회장의 직무와 권한 축소, 연합회 부회장제도 폐지 등 연합회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② 새마을금고연합회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행 1/3 이상에서 1/2로 확대

③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금고에 대한 여ㆍ수신업무 중심에서 회원대상 여ㆍ수신업무 수행 등 "금융기능 확대"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혁신과제』의 실효성 제고와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 금년 중으로 새마을금고법령을 개정하고, 혁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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