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제1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민주노동당 브리핑, 제1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07년 3월 15일 오전 9시 중앙당사 4층 회의실

참석: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박인숙, 심재옥, 이해삼, 홍승하 최고위원

○ 김성진 최고위원

작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 당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한나라당의 엄청난 음해가 있었고 국지전, 전쟁불사론 등 엄청난 말을 쏟아낸 당사자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겠다면 우선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 박인숙 최고위원

- 한미FTA 협상과 관련

현재 당 대표께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8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언론에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前지도부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한미FTA 졸속 처리되면 안된다"고 얘기했고, 조만간 김근태 前의장도 이 사안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할 것이라고 한다.

늦게나마 여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협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몸을 던져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은 빨리 자세 전환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감으로 여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대권 예비주자들도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언급하기 바란다.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도리다.

○ 심재옥 최고위원

- 서울시 공무원 퇴출과 관련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3% 퇴출의 핵심 배경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 도입 때문이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다.

제비뽑기, 투표 등의 방식 등으로 퇴출 공무원을 정하는 황당한 방식은 관련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 퇴출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고 소명과 구제 절차도 없다.

이는 곧 조직 내 불란을 야기하는 것 뿐 아니라 공무원 복지부동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며 공직사회 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공동 재산세 반발 관련

집값 폭등으로 보유세가 증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결국 재산세도 증가 될 것으로 얼마 전 서울시가 강남, 강북 격차 해소를 위해 50% 공동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서울시의 발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강남과 강북의 세수차가 이미 15배 이상이다. 민주노동당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법인불 재산세 공동세를 밝힌 바 있다.

강남 강북 격차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나 주민 반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 이해삼 최고위원

- 대학생 등록금 문제 관련

이영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이 일본과 유럽보다 비싸다고 한다. 유럽은 무상교육 실시하는 곳이 많아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 대학 등록금이 사립이던 공립이던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미 당이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 한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

- 노동권, 여전한 파쇼적 탄압 관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평화협정이 얘기되는 요즘에 아직도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파쇼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파쇼적 탄압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여수참사 문제는 한국이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어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뻗친 사건이다. 말단 직원 몇 명 구속시키는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 하중근 열사가 작년 8월 1일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고 하중근 열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 포항수사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발행 목적이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검찰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적고 있다. 이미 파업 이전부터 사찰을 자행한 내용과 실업급여를 주지 말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것을 작성한 책임자는 민주노동당 당력으로 옷을 벗겨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연맹 상의해서 강력한 투쟁 조직해야 한다. 내일 검찰청 앞 투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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