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 로드맵 발표 행사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07.3.15(목) 13:00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07년 3월 15일(목) 13:00∼15:00

- 장소: 전경련 국제회의장 3층

금번 발표행사에는 로드맵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외국에서도 David Tweedi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Tatsumi Yamada IASB 위원, Shizuki Saito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 로드맵 발표에 대해 관심이 높음

특히 금번 로드맵은 과거분식 자진정리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 노력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구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

○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마련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라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음

*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현재 세계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미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ㆍ수용하고 있음

*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 또는 수용예정이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국제회계기준과 자국회계기준의 상호합치작업을 진행 중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 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로드맵 주요내용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적용(다만,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적용 허용)

투자자 보호 및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 차이정보 공시를 의무화

분ㆍ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능력 등을 고려, 자산 2조원 이상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업무를 완료하고, 외감법 등 법령사항은 '08년 말까지 개정 추진

○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의의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능

② 그 동안 회계선진화를 위해 실시한 각종 제도개선, 감독강화, 과거분식 자진수정 유도 정책 등 노력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③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회계적으로 세계 공통언어인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되어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④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정보의 국제 정합성이 제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회계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

앞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공시체계 전환 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실질에 맞게 파악 가능

※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관계회사간 자금 및 영업거래 등이 미치는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이에 반하여 연결재무제표는 관계사간 거래의 영향을 제거하고 동일한 지배구조하의 모든 기업들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⑤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가능

⑥ 외국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2007.3.1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