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중소기업, 혁신으로 당당히 경쟁합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염홍철)는 3.15(목) 오후 인천 남동 산업단지공단에서 대통령 주재로「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를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종래의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하여 참여정부 4년간 중소기업 정책추진 결과가 수요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자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보고하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대ㆍ중소 상생협력 관련 기업, 학생, 외국인 기업 등 150여명과 관련 부처,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참석기업 중에는 인터넷공모로 참가신청을 받아 30개 기업 대표가 포함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인천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인 에이스안테나를 방문, 격려하였다.

중기특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혁신으로 당당히 경쟁합니다』라는 주제로 참여정부 4년간 정책성과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참여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과거 보호·육성, 직접 지원 공급자 위주에서 경쟁·협력, 인프라구축,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였다.

경쟁위주 공공구매 전환(단체수의계약 폐지), 사업전환제도 마련, 쿠폰제 컨설팅 도입, 중소기업 정책정보(SPi-1357) 제공 등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중점 육성

- 정부 R&D 지원 강화

- 기술개발과 판로 연계

- 기술평가 보증 확대

- 모태펀드 등 벤처캐피탈 활성화

- 벤처 M&A 제도개선

- 민간주도 벤처 확인제도 도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적극 지원

- 대통령주재 대책회의(6회)를 통해 대기업 관심 제고

-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

- 기술, 자금, 인력, 판로 부문 등 협력사업 추진

- 공정거래제도 개선 및 불공정거래 조사강화

○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금년도에 추진할 중점 시책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3만개 육성을 위한 R&D지원 대폭 확대

*(06년) 2,679억원 →(07년) 3,600억원

- R&D → 사업화 → 판로개척 등 연계지원 강화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06년) 890억원 →(07년) 1,000억원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06년) 5.8% →(07년) 7%

- 모태펀드 확대 조성:(06년) 3,850억원 →(07년) 6,000억원

- IT응용기술평가보증 확대: 보증잔액 기준 55% 이상

- 공대생 중소기업 연수 확대:(06년) 4개 →(07년) 40개 대학

- 산학협력실 지속 지원:(06년/07년) 70억원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 및 연장 추진

* 입법예고: 07.3.8∼23. 10년 연장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자금 확대

* 부품소재 공동 R&D지원:(06년) 1,128억원 →(07년) 1,204억원

* 대·중소협력자금:(06년) 500억원 →(07년) 537억원

*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06년) 450억원 →(07년) 860억원

- 상생협력 대상 범위 확대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06년) 6개 →(07년) 10개 업종

* 수급기업투자펀드:(06년) 반도체·디스플레이 →(07년) 석유화학, 철강 등

- 업종별 전문화된 협력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별 위원회 운영, 업종별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 유통, 제조업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유통상생박람회 개최(07.5월)

- 지역발전과 연계된 상생협력 활성화

* 상생협력을 반영한 「지역산업 로드맵」 수립

* 지역선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지역혁신클러스터 모델' 개발(07.5월)

- 불공정하도급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금년 하반기)

*거래공정성평가제, 공정거래협약체결제도, 중소기업핵심기술 보호제도 등 도입

                                                                  2007.3.1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