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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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2007. 3. 15(목) 14:00∼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이번 토론회는 대학, 출연(연), 산업계 및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참석자: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박병무 부경대 교수, 양윤섭 산업기술연구회 사무국장, 이문기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의관, 이철원 Knowledge Works 대표, 정윤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조정부장, 허현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사

○ 토론회 주제

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현황 진단

②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③ 기술이전 활성화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 노력에 힘 입어 총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

* GDP 대비 R&D 총투자 비교('05):(한국) 2.99,(미국) 2.68,(일본) 3.18,(독일) 2.51,(프랑스) 2.13,(영국) 1.73%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투자규모의 확대에 병행하여 투자 효율성의 제고 필요

출연(연)으로 대표되는 공공연구기관은 그 동안 산업발전 및 과학기술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이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

○ 토론쟁점 1.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현황 진단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

공공연구기관은 우리나라 R&D의 토대를 다지고 4M DRAMㆍ한국형고속철도 개발, CDMA 상용화 등 우수한 연구성과 달성

반면 예산 지원 수준에 비해 연구성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외국에 비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도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하고 공공연구기관이 투자 대비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토론쟁점 2.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공공연구기관, 특히 출연(연)의 중점 연구분야 및 핵심역량에 따른 특성화와 전문화 노력 강화 등

정부 차원에서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기초ㆍ원천연구, 공공ㆍ복지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 등 공공연구기관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 방식 검토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 등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등

○ 토론쟁점 3: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연구원들이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확대 및 사업화 전문 인력의 확충 등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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