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노회찬을 지지하는 대학생모임'과 함께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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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사립대학 재단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잡아도 등록금 1인당 107만원씩 줄일 수 있다"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연세대 초청강연>(오후6시반,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을 시작으로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노의원은 강연에서 "11일 출마선언에서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양극화 제로를 위한 새세상 대장정>(약칭: 양극화 제로 대장정)에 돌입했고, 그 1탄으로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을 이곳 연세대에서 '노회찬을 지지하는 대학생모임'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제로 대장정>은 8주 동안 계속되며,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 <일자리양극화 제로 대장정>, <주거양극화 제로 대장정>, <건강 양극화 제로 대장정> 순서로 2주씩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노의원은 ▲노회찬의 교육복지성장론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재정확충방안 ▲노회찬의 교육걱정 제로 약속 ▲대학등록금 반값대책 ▲입시제도 개혁방안 ▲청년실업대책 ▲장애인, 실업고, 농어촌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방안 ▲지방학생 취업활성화방안 등의 교육비전ㆍ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노의원은 <연세대 초청강연>에서 "예산부풀리기 등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잡아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107만원(16.7%)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노의원은 먼저 "전국 사립대학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바로 등록금 폭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4년제 사립대학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씩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각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 줄이는데 돌려쓸 수 있다. 5년간 매년 5천억원씩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다. 4년제 사립대학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 나 노회찬은 만인이 행복한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정치판을 뒤집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의 강연에 앞서, '노회찬을 지지하는 대학생모임' 회원들은 6시부터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모여, 연세대 등록금 8.7% 인상이 살인적이다는 의미를 담아, 교육부가 대학생의 목을 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등록금이 대학생을 죽이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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