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지명자, 문성현 당대표 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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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당대표 '대통령은 한미 FTA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은 임기 경주해야, 이 중요한 시기 한미 FTA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

오늘(16일) 오전 9시 20분경 문성현 당 대표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장에 예고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한미 FTA 체결위 위원장)가 방문했다. 3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측에서 문성현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대표의 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성현 당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미 FTA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조망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경주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국내가 한미 FTA'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해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시며 '한미 FTA 애초 생갃한 만큼 내용이 나오지 않고 미국 공세에 휘둘렸다'며 '투자자-국가 제소권 만약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되면 감당 안 된다며 TPA 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 국민 여론 수렴 없는 체결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한미 FTA는 다른 협상과 달리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치권과 협의해 처리 하겠다'고 밝히며 '문성현 당 대표의 농성을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고 없이 진행된 전격 방문으로 문성현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간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되었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정부측의 입장과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대화록 전문>

한덕수 지명자: 대표 고생하시는 것 보니 마음이 무겁다.

문성현 당 대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 같다. 한미 FTA가 애초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내용이 나오지 않고 미국 공세에 휘둘렸다. 호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지명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이 손해 보는 장사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극단적으로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시한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측 협상단과 미국에게도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쌀 빼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눈에 보이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막판까지 예측 불가다.

문성현 대표님과 FTA특위 심상정 의원이 하시는 발언을 들으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우리 협상단 또한 그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때문에 협상에 힘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성현 당 대표: 아쉬운 것은 통상절차법 같은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국회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 거치면 원만한 협상 진행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한덕수 지명자: 법안 3개가 나와 있다. 한미 FTA는 다른 협상과 달리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였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힘들다는 것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 안을 포함하여 뭉뚱그려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정부측도 수용할 것이다. 건강 추스르시고 빨리 나오셔서 협상 챙겨주시라. 마음이 무겁다.

문성현 당 대표: TPA 시한에 매이지 말고 내용 중심으로 해서 국익과 민생에 어떤 도움이 있는 건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농성장에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전문분야가 많아 쉽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이해당사자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만약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되면 감당이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덕수 지명자: 투자자-국가 제소권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등을 뺐다. 그런 데서 민주노동당에게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이미 82개 협정을 체결했기때문에 한미 FTA만 안받으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문성현 당대표: 협상 중단,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미국측으로 부터 협상 가조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안다.

한덕수 지명자: 저희도 협정 내용 전문을 미국과 동시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성현 당대표: 협정문이 공개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봐야 한다. 대통령은 한미FTA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조망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경주해야 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국내가 한미 FTA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TPA 시한에 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몇 달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 미국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냐. 개방사회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어놓고 토론을 하든 정치협상을 하든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게도 할 말이 생긴다. 내부 논의가 부족하니 막판에 문제가 많은 거다. 정부의 한미 FTA협상 추진의 진정성이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TPA 시한에 쫓겨서는 절대 안 된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

한덕수 지명자: 남은 기간 여러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주어진 범위 내 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러나 받을 수 있다면 정치권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그러니 농성을 좀 푸셨으면 좋겠다. 건강 조심하시라.

                                                                 2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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