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기 썩는데 냄새 안 나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한전의 검침 사업과 관련 노무현 정권 초기에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고 장담하더니 그 장담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으로 볼 때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연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면 악취의 진원지와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고기 썩는데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이유 사건처럼 엉성하게 수사를 하여 특검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ㅇ 작은 정부 큰 언론을 원한다 기자실 축소방침에 관하여

정부가 기자실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하라고 작년 말 해외공관에 지시하더니 이제야 조사가 끝난 모양이다.

해외에서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외교관들을 동원하여 조사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간다.

심각한 외교력의 낭비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필요 없는 위원회, 늘어난 공무원수와 비대화된 정부조직 등의 정비 등 어느 때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절실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투명한 국정운영의 보장을 위해서는 큰 언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허수아비를 상대로 한 국정 홍보

행정도시가 착공되지도 않은 충남 연기군의 허허벌판에 국가정책을 알리는 70억여 원짜리 '국가균형발전 홍보관'과 '행정도시 홍보관'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허허벌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해당 공무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도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념과잉과 업적빈곤밖에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가 허수아비를 상대로 과잉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억지 춘향격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대통령이 시청을 강요하는 K-TV는 낮은 시청률로 인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국정 홍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정부는 먼저 일을 해놓고 홍보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이 타당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자유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집회시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과잉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여 일반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ㅇ 권오규 부총리 발언 사과해야!

권오규 부총리가 어제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된다"고 했다. 집 없는 서민도, 집을 가진 사람도 다 같은 국민이다. 서민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서도 안된다.

권 부총리가 이사 운운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권 부총리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 3. 16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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