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황폐화ㆍ근무평정 10년 연장 개악 저지 기자회견' 개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교단동요, 농산어촌교육 황폐화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 즉각 멈춰야

근무평가 3년이상 공무원 없다

왜 교원만 10년인가?

교원 11만 2천여 명 서명ㆍ청와대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늘 오전 11시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교육황폐화 - 근무평정 10년 연장 개악 저지」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인사제도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해 잘못된 원칙을 세워 교단의 동요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혁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 저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112,886명의 서명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교단동요와 교육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교육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경력 20년, 근무성적평가 10년(현재 경력25년 근평 2년)'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교원은 교직경력 11년차부터 승진에 매몰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현재의 승진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규정개정의 취지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인사제도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근무성적평가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와 도서벽지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간에 같은 등급의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고 소규모 학교 교원의 평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승진에 불리한 소규모 학교 근무 기피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도입되기도 전에 벌써 농ㆍ산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교사의 전보 내신 신청이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교원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할 경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33%에 달하는 10학급 이하 3천여 개의 소규모학교 교육은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환경 소외지역의 격차 심화와 관련 교총은 작년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양극화해소의 중요성을 거론한 뒤, 교육부는 교육양극화의 해소를 모든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지금 와서 지역 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갑자기 연장하겠다는 것도 무려 5배나 늘리겠다는 무리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3년(최근 1년 이내 50%, 1년 전 2년 이내 30%, 2년 전 3년 이내 20%), 지방직 공무원은 1∼3년(5급 공무원 3년, 6ㆍ7급 2년, 8급 이하 1년)을 근무성적평가 기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교원들만 10년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찾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무리하게 근무성적평가 기간을 늘리게 될 경우 교원들은 교육소신과 전문성에 입각한 학생지도보다는 승진점수관리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최종 수정안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달 16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에서 농림부, 농민단체, 국회의원 보좌관이 함께 정책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농민단체가 개정안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을 교육부 소관 정책팀장에 묻자 "교총과 전교조를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과 이해가 되어 합의가 되었다"며 교원단체의 입장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단동요를 심화시키고 교육소외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일 교원총력 결의대회 발대식에 이어 3월말까지 시ㆍ도별 릴레이 집회를 집중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밀어붙여 시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책임규명 차원에서 도서지역과 농ㆍ산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 접수창구를 개설해 교육부의 정책 책임자 처벌요구 등 문책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결의했다.

                                                                 2007.3.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