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및 장기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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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총량 II(연기금)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총량Ⅱ(연기금)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07. 3. 19(월), 10:00∼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기관, 금융계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발제하고 연강흠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ㆍ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ㆍ이원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 대표 등 7명이 참가하여 토론할 계획

※ K-TV에서 3.20(화) 23:00∼24:30 녹화방송 예정

○ 주요 토론내용

-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연기금의 장기운용전략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국민연금 적립금은 '06년말 현재 약 189.6조원(GDP대비 22%수준)에서 '30년경 약 1,582조원(GDP 대비 46%수준)까지 늘어나고,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적립금은 최대 4,200조원까지 증가하고 기금 고갈시점은 당초보다 약 20년 연장

* 국민연금은 세계 10대 연금 중 하나이며, 향후 수년내 세계 5대 연금이 될 전망(세계은행 '06. 5월)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립금 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국민연금의 투자가 채권 등 고정수익자산에 집중될 경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

* '06년 말 국민연금 현황

자산규모 189.6조원(전체 연기금 297조원의 64% 수준), 채권 86.7%, 주식11.6%, 기타 1.7%의 자산 구성

향후 본격적인 급여지급으로 자산유동화가 집중될 경우 금융자산 가격하락 가능성

주식투자 확대 시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가능성 등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진단하고, 바람직한 장기운용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

○ 주요 토론내용

△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에 따라 실물부문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변할 수 있음을 논의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시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논의

△ 연기금의 장기운용전략

국민연금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방향에 대해 논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고정수익자산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식ㆍ해외자산ㆍ부동산ㆍSOC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자산배분 필요 여부를 논의

주식투자는 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할 필요

해외투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제약 및 분산투자 효과를 고려,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국내저축의 위축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주택, SOC 등에 대한(국민)경제적 목적의 투자(ETI: Economically Targeted Investment) 필요 여부 논의

                                                                  20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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