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치군사 현안 해결 우선돼야"..심상정 의원 '5대 긴급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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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영토조항 변경, NLL 해결, RSOI 중지 요구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의원은 19일 ▲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 국가보안법 폐지 ▲ 헌법 영토조항 변경 ▲ 서해 앞바다(NLL)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 ▲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즉각 중지 등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심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반도는 경제적 사회적 협력에 비해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과도적 공존상태'이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가려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5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반도는 평화를 빼놓고는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고 있고 평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력은 역사로부터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대선은 미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비전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이웃과 함께 호혜공동체를 논의하는 대향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는 '평화리더쉽' 요구 ... 대선은 평화경제공동체 향한 대향연 돼야

심 의원은 또 "그동안 정치군사적 협력이 미흡했던 데에는 냉전론과 색깔론에 경도됐던 남한의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천적 역할과 '과도적 공존상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평화리더십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미 각 대선주자들이 한반도의 역동적인 정세를 주목하고 저마다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이야말로 남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며, 평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평화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원한다. 대선후보자들과 정치권 모두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 조속히 만나고,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결단해야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정치권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군사적 현안으로 먼저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 민족의 미래라는 큰 시야 아래서 시급히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남한의 각 정치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협소한 틀을 버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진지한 보증인이 돼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갈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정치권에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시대와 충돌하는 냉전.분단지향적 제도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등 각 대선주자들에게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영토조항 바꾸고 한미전시증원훈련 중지해야 ... '꽃게에게 NLL은 없다'

심의원은 현행 헌법 영토조항에 대해 "평화와 공동체를 향하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남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제법과도 충돌된다"면서,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대통령이 보수적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발의를 취소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 아래 헌법 영토조항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국민들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심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구조를 해체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면서 "대립과 갈등의 바다가 되어버린 서해 앞바다를 남북 공영의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서해 NLL은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서해 NLL은 군함이 아니라 남북의 꽃게잡이 어선들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미전시증원훈련이야말로 평화를 건설하려는 모든 노력에 침을 뱉는 행위이자 평화관계 수립의 역사적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한미전시증원훈련(RSOI)를 즉각 증지할 것을 촉구했다.

5대제안 토대로 평화체제 로드맵, 평화경제론 등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발표

심 의원의 이같은 5대 긴급제안은 이후 발표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과 '한반도 평화경제론'과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 대선캠프 관계자는 "일관되게 평화를 위해 싸워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이자 이번 대선의 화두로 평화를 가장 먼저 제시한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20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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