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UCC, 음란물 촬영ㆍ유포에 활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휴대전화 단말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제작(UCC)된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 5개를 통해 유포한 피의자 52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 5일부터 5. 4까지 '사이버공간 정화를 위한 인터넷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웹(web)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UCC 동영상이 음란물유포, 사생활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될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중 개인들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성관계장면 또는 성기 등 특정부위를 손쉽게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유포자 52명을 검거하였다.

○ 사건 개요

'06. 8. 29∼'07. 3. 8.사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인 5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동영상(성관계장면, 성기노출장면 등)등 음란물을 수집한 다음, 컴퓨터 공유폴더를 통해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손쉽게 전송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임

【적용법조】정통망법 65조제1항2호(음란물 유포 등)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 P2P(peer to peer):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간의 파일공유 기술 및 행위

○ 수사대상자 분석

△ 음란물 유포자, 다양한 직업

무직자(16), 직장인(26), 대학생(8), 가정주부(2) 등 다양한 직업

※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사이트별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으로 3개월간 2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대상자도 있음

△ 컴퓨터 지식있는 20대가 대부분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은 20대가 대부분(36)이며, 30대(11), 10대(3), 40대(2) 順

△ 여성들도 음란물을 공유

3명의 여성(여대생1, 가정주부2)도 성폭행장면 등의 음란물을 유포함

○ 문제점

△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촬영

각본대로 제작된 성인물, 포르노보다는 일반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각본없이 제작한 성관계 장면이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

※ 휴대폰 촬영 동영상 구분법: 파일확장자가 skm, k3g, mp4

△ 이젠 음란물 감상도 휴대전화로∼

현재 PC → 휴대전화로의 동영상 전송은 현재 제한돼 있으나, 업로드 프로그램(휴대폰 제조사에서 배포)을 이용하면 쉽게 저장하여 볼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음란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들고 다니면서 감상할 수 있어 부모의 감시를 피해 컴퓨터로 음란물을 볼 필요가 없음

△ P2P 사이트 처벌곤란

회원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 사이버머니(포인트 등)를 지불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자와 일정비율(최대 8:2, 최소 7:3 비율)로 배분

※ 사이버머니는 계좌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의 주요 매출발생 수단임.

회원 대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며, 자체 모니터링, 금칙어 기능 사용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조' 혐의로 입건하기 곤란

△ 유포자 추적의 어려움

해당업체 5개 사이트 중 1개 사이트 외에는 가입자 정보를 보관치 않고 있어 유포자 단속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대책

P2P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 실시, 불법자료 공유 발견 시 엄정 사법처리 예정

                                                                  2007.3.2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