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종합부동산세·한미FTA관련 제8차 의총결과 브리핑

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우려와 한미FTA 협상문제가 제기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논란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에 포커스를 맞춰 악의적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왜 종부세가 도입되었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일부 특권 부유층의 땅투기 등에 정책의 배경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라기보다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일부의 반론을 지면에 옮겨주는 수준의 대응이라고 본다.

이처럼 일부 특권부유층의 목소리에 지면을 사유화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2-3%도 안 되는 일부 특권 부유층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다수 서민과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며, 나라 살림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며, 현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골간이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모임 등 보수 정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 특권 부유층의 불만에 제도 변경을 논의하는 것도 위험스러운 일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면, 그 국민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일부 특권 부유층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 서민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막대한 부동산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특권 부유층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세 부담 감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10∼20억을 시세차익을 얻고, 대다수 국민은 평생 일해도 그 돈의 1/10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 속에서도 납부하는 세금을, 일부 특권 부유층에게 감면해주자는 것은,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조차 종부세를 임시 방편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엄정한 조세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결국 부동산 투기 재연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사회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다른 나라의 1/10∼1/5에 불과한 미흡한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을 포함해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등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반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부유세로 강화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언론 협상 차단 관련

어제부터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취재하기 위해 함께 출발한 기자단의 숙소를 협상장에서 다른 호텔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그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 국회, 언론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루어지는 협상장에서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대로,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나라를 위한 일이며, 당당한 신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왜 말은 신념을 가진 군자처럼 하고 행동은 숨어 다니는 양상군자처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찔릴 것이 없고, 부끄럽지 않다면 왜 이리저리 국민과 국회, 언론을 따돌리고 협상하는가 묻고자 한다.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은 이미 민주노동당이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심각한 협상이다.

위임받지 않은 협상이며, 나라의 이익과 주권을 도둑질하는 협상이다.

정부 스스로의 염치없고, 명분없는 행동이 이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지금 즉시 중단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도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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