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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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07.3.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02년 3, 4월 심한 황사발생을 계기로 황사 예·특보제 운영, '황사시 국민행동요령' 제정·전파 등 황사 피해 최소화 대책과 중국·몽골에 대한 생태복원사업 지원 등 황사 발생 억제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조림사업의 한계, 무분별한 방목과 벌채, 광산개발 등에 따른 지하수 고갈,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막화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고, 황사문제와 관련한 관련국간 공동대처가 절실함에도 나라별 입장차이로 인해 국제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황사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99년 174.6만km2 → '04년 174만km2(전국토의 1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몽골은 전국토의 90%가 사막화(현재는 46%가 사막화)될 위험

따라서 정부는 황사발생 자체를 단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현지 관측망 확충, 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황사에 대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원국과 관측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황사에 대응토록 하여 황사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간 한·중·일 정상회담('07. 1), 3국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국장급회의를 통해 황사방지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몽골과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체'의 구성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으로 황사뿐만 아니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포함), 황해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 함과 동시에 조림, 빈곤퇴치 등 사막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황사방지기금에는 한ㆍ중ㆍ일ㆍ몽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 민간기업 등 참여

- 몽골, 북한 등에 대한 조림사업은 기후변화 관련 CDM 사업과 연계 추진

오늘 보고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국내피해방지 대책】

황사관측망 확충(국내 21 → 27개소, 해외 8 → 20개소) 및 황사예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향상('06년 57% → '07년 60% → '10년 70%)하고 조기경보를 위하여 발원국과 관측정보 공유체계를 확립

※ 개성공단, 금강산등 북한에 황사관측 장비를 금년 내 설치 추진(남북 협력기금 활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황사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황사시 관련부처 및 교육청 등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길거리 전광판(114개소), TV 등을 통한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며 노약자 대상 황사마스크(50만개) 제공

【국제협력 강화】

한·중·일 정상회담('07.1)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합의 등에 따라 실무국장급회의 정례화 및 황사논의 상설화

※ 제1차 한ㆍ중ㆍ일 국장급회의가 '07.3.12∼13 울산에서 개최하여 각 국의 황사관측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한ㆍ중ㆍ일ㆍ몽 4개국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및 기상청간 협의체 구축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07∼'16, 95억원)을 추진하고 중국 서북부 생태복원 사업 등 NGO간의 협력 추진 등

또한 발원지의 조림, 빈곤퇴치 등 사막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한ㆍ중ㆍ일ㆍ몽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가 참여하는 '황사방지 기금' 등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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