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많이 쓰는 등유ㆍ프로판 가격인하 추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金산자, 업계 정책간담회... "가격구조 개편 연말까지 구체안 마련"

석유유통구조 개선 - 규제개혁 다룰 태스크포스도 운영키로

금년 중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프로판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조정방안이 마련되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용 에너지 가격의 소득 역진성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정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유유통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금년말까지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김영주(金榮柱) 산업자원부 장관은 3월 20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SK 신헌철 사장,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등 정유사 사장단과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가스업계 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중동 방문에 앞서 석유가스업계 CEO들로부터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 방안을 수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석유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榮柱 장관은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지난해 71조원의 매출과 204억불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12,300명을 고용하는 등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최근 가격담합, 폭리의혹 등으로 정유사에 대한 비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유사의 높은 사회적 책임(CSR)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 사장들은 석유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개선, 지역사회 참여,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산자부장관은 또한 금년도 석유가스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유, 프로판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개편과 ⓑ석유가스유통제도의 혁신을 제시했다.

金장관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가격은 저렴하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 프로판은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등유 판매부과금 인하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난방비(천원): 도시가스 720〈 지역난방 760〈 프로판 1,406〈 등유 1,411

＊등유 판매부과금: 23원/ℓ, 등유 특소세: 134원/ℓ, 프로판 특소세: 40원/㎏

또, 유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격모니터링, 상표표시, 수평거래, LPG 공동집배송 등 석유와 가스의 유통제도 개선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업계 CEO들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金장관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소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주된 원료인 용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정유사에서도 용제사용자 확인 등 용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金장관은 또 정부에서 에너지원 다양화와 친환경적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석유대체 바이오연료를 보급 중이며,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사 사장들도 앞으로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3.2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