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결혼 이민자의 취학자녀 11.5%가 학교생활 어려움

결혼이민자가족 30%가 차별 경험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수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남성결혼이민자가족까지 조사대상으로 포괄하여 성별 특성에 따른 가족생활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출신국별, 성별, 거주지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177가족(여성이민자가족 1,063, 남성이민자가족 114)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민자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경로, 가족관계, 아동양육 등 결혼 및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출신국별,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31%, 배우자 사전 정보 사실과 달라

먼저, 국제결혼과정이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혼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3.2%(남성 4%)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상업화된 결혼중개시스템을 통해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베트남여성이민자는 31%가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35.3%), 성격(32.8%), 직업(27.7%), 생활습관(26.9%), 소득(26.1%) 순이었다.

※ 복수응답

또한 결혼이민자의 20%가 한국도착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남성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할 것 같아서' 외국인 배우자 선택

한국인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 남성과 여성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여성의 경우 79.6%가 '배우자를 사랑해서'라고 답한 반면, 한국인 남성은 주로 '배우자가 순종적이고 부모를 잘 모실 것 같아서'(농촌 39.5, 도시 36.9) 또는 '한국사람과 외모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도시 38.0, 농촌 33.6)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양육, 한국어 소통 미흡이 가장 큰 장애

또한, 결혼이민자가족들은 가족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의 96%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 여성의 41.3%, 베트남 여성의 30.4%가 한국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는 배우자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6%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한국어 소통 능력미흡(29.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한국어교육(46.1%)이 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돌보는 사람 혹은 양육기관 도움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 7.2%

결혼이민자가족에서 아동양육은 주로 가족이 직접 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7.2%나 되므로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간에 아동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비율: 2.3%('05, 통계청)

미취업 이민자의 80%가 취업을 희망

여성이민자들의 34.2%가 취업 중(남성 91.8%)에 있으며, 미취업 이민자의 경우도 80%정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취업자 중 여성은 82.3%가, 남성은 77.8%가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미취업 사유로 여성은 자녀양육 문제(54.1%)를 남성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62.5%)를 들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남성은 일자리 연계(60.0%)와 한국어 교육(30.0%)을, 여성은 일자리 연계(39.6%)와 자녀양육 지원(24.2%)외에 한국어 교육(13%)과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12%)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민자의 43.6%, 출신국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

여성이민자가(43.8%) 남성이민자(41.0%)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일본(65.4%)ㆍ한족ㆍ(62.0%)ㆍ조선족 여성(45.3%)이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30.2%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ㆍ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취업교육ㆍ훈련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아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9.7%), 취업교육·훈련(15.2%), 컴퓨터·정보화 교육(13.9%) 등으로,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의 반영인 동시에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교육 등 사회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허락ㆍ지원(28.9%), 참석 편리한 시간(25.5%), 자녀 돌봐주기(22.7%)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행한 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이주기구(IOM)와 연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 사업(인포메이션 키드 제작ㆍ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인권담당관제 시범 도입을 통해 혼인사증 발급시 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인신매매성 결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사회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상담·정보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38개소(06년 21개소)로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를 확충해나감으로써 정책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문화 강사, 통역인력 양성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이민자가정이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아동양육 도우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2003년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인종ㆍ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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