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장관, 포털사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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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장관은 부임 후 처음으로 KTH(파란) 송영한 대표, 다음 석종훈 대표, NHN(네이버) 최휘영 대표, 야후코리아 성낙양 대표, 하나로드림(하나포스) 유형오 대표,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 엠파스 권승환 상무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견례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문화관광부와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포털간에 상호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저작권법 방향 등 현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김명곤 장관은 준비상황 및 포털의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포털 측에서는 캠페인 등 이벤트를 업계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스타일 등 전통문화 브랜드의 세계화와 문화관광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협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콘텐츠 목록의 포털 제공 등 협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저작권법과 언론관계법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포털 측은 미래발전방향의 예측불가능성 및 규제의 글로벌 스탠드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보다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업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명곤 장관은 정부과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보고,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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