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결과 발표

하이닉스는 지난 12월 13일, '07∼'09년간 구리(Cu)공정을 사용하는 12"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07,'09), 청주에 1개('08) 증설하는 투자 계획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또한 금년 1월 15일, '07년 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08년 정부의 관련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수정 제시안은 기존안의 지역별 투자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기존) 이천('07)-청주('08)-이천('09) →(수정) 비수도권('07)-이천('08)-미정('09)

정부에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12.11)하고, 실사조사(12.14)ㆍ관계부처 협의(6회)ㆍ관련 지자체 협의(5회) 등을 통해 하이닉스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TF에서는 하이닉스의 수정안 가운데 '08년 공장 증설 대상지로 밝힌 이천 지역이 현행 환경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정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각각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와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이 제한되고 있어, 동 지역 내 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1개 공장 증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전반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개발ㆍ투자ㆍ일자리 같은 투자의 당위성 문제와 수도권의 음용수 및 삶의 질 간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투자활성화 및 하이닉스측의 적기투자를 가능케 하면서도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내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포함 19개) 배출시설 입지 불허(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6만㎡이상의 공업용지조성 금지(수정법 시행령 §14조)

이와 관련 관계부처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제 1공장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금년 중 즉시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였다.

'08년 착공이 예상되는 이천지역 제 2공장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규제 필요성* 및 자연보전지역 내 대규모 공장 설립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및 수정법령 개정을 통한 증설허용이 곤란하며, 하이닉스가 국내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 희망 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체 투자지역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팔당호의 입지여건 및 구리 유해성 등을 감안, 원천적 입지규제 필요

** 자연보전지역 내 여타행위제한 완화요청 등 유사민원 다수 발생우려, 한강수계 수질보호 관리 애로

한편,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입지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 개편 작업은 환경처리기술의 발전정도ㆍ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으로, 하이닉스도 동 개편작업의 추진상황ㆍ새로운 규제기준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제3공장에 대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08년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됨에 따라 대체입지 물색 등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하이닉스의 3개 반도체 공장 확충 계획(13.5조)이 시장수요ㆍ투자재원조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07년 투자는 청주지역에 우선 착공되는 만큼, 조속한 대체입지 마련을 통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ㆍ하이닉스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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