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을 잃어버린 교육과정 논의를 중단하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라

문화연대 논평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를 열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연일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교사들의 이기적인 압력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서 예술, 체육 교과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내신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도 확대될 것이라며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19일자 조선일보는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음, 미, 체 교과의 평가방식을 이수여부 평가나 서술형 평가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편, 과학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련 학계의 시론도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그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바쁘지만 정작 과도한 학습부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초·중고 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지녀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전인교육은 실종되고 입시교육만 남은 교육과정 논의.

애초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대신 수시, 부분 개정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무리한 설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형식적인 선택과목의 확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지식 위주의 입시교육만을 확대, 강화시켜 왔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재량, 특별활동을 강조했으나 주5일 수업제의 시행과 맞물리면서 수업시수의 감축이 요구되자 그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맡겨버림으로써 도리어 이를 교과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야기했을 뿐이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개정이라면 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과학, 논술 교육의 강화 등 변화된 대입환경에 따른 개정안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며 정작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화나 시수조정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이번 개정안 추진 계획에는 초등 1, 2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국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은 대입을 중심에 둔 주지교과의 꾸준한 확대, 강화에 그 원인이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체능과목군이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음악, 미술)으로 분리된 것만을 두고 학업부담을 늘렸다며 왜곡· 과장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입으로 인한 학업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술, 체육교과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대입의 준비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썩은 몸통을 두고 가지만 잘라내자는 격이다.

총론부터 개별 교과까지 문화교육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에도 익숙치 못한 이른바 '감정상실증'에 걸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공부'와 '컴퓨터'에만 둘러싸여 감수성이나 정서를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숙제는 지식검색으로 해결하고 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에 익숙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짜라투스트라를 배우지만 친구의 감정에는 공감할 수 없는, 정체성을 잃은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멀티미디어의 자극이 시시각각 파고드는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교육은 스스로 넘쳐나는 정보들을 분별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과 갈수록 황폐해지고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생태와 인간성, 공동체성을 회복시킬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따라서 초· 중등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의 습득과 함께 이성적 판단력과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문화교육적 과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론에서부터 그 목표가 다시 수립되어야 하며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 역시 지식 전달을 목표에 둔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매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확장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대입에 얽매여 주지교과 뿐 아니라 예술교과마저도 다분히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주지교과와 예술교과 모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 시수 내에서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18일 언론을 통해 교육부가 연구를 위탁하겠다고 밝힌 음, 미, 체 평가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는 이미 2003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결과 사교육 절감이나 교육적 성과 면에서 모두 의미가 없음이 밝혀졌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 시기를 대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새로운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단편적인 수준의 부분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책임성 있는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패러다임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교육과정 논의의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학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월 24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