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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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 지지부대로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정략적이라고 판정이 난 노대통령의 개헌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내 지원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흔들릴수록 총리를 포함한 정부기구와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리가 앞장서서 정략적 개헌 놀음에 뛰어든다는 것은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선거에 대통령부터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처벌 조항 신설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ㅇ 연두에 특별연설이라 해서 국정전반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대통령이 연설에서 1시간 동안 방송을 독점하면서 그러고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한 발언만 15번이나 했다고 한다.

값비싼 공중파 방송을 물쓰듯 하면서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방송 사고 수준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발 남의 탓 이제 그만하시고, 억지 주장이나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지 마시고, 딱 한마디 진지하게 자기반성과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오늘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국군포로, 탈북자가 다시 북송된 것과 관련해서 심양으로 조사차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엊그제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가 열렸습니다만 어제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는 단 한장짜리였고 내용도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텐데, 그 이유를 바로 그날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에서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금 모든 사태를 위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ㅇ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를 보면서, 물론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당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타이타닉호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만든 것은 누구이며, 그 배를 타이타닉호로 만든 것이 누구냐를 생각할 때 거기서 같이 빠져 죽거나, 혹은 그 정당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이지, 거기로부터 탈당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아울러 탈당과 관련해서 탈당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서 한나라당 행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애초에 열린우리당과는 전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단지 국회의원 당선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다.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열린우리당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한나라당으로 오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열린우리당을 가면서 시장경제를 모르는 386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쳐 주려고 갔다든지, 혹은 집권당이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식의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그 당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에는 시장경제를 새롭게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분들도 없고 이미 이념적으로도 중도우파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그분들이 우리 당에 와서 특별히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 2002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나라당으로 봐서도 좋을 일이 없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만을 더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가 간접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으나 지난 23일 노무현대통령께서 신년 특별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간간히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이 여러 번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이 누군가 다 알아볼 수 있는 특정대선 주자를 향하는 발언이 비록 이름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나타난다.

임기 말에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대선의 공정한 관리, 또 이것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책무에 대해서 한시라도 빠르게 태도를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노대통령은 이미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여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급기야 여러가지 국가의 위급한 사태까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러한 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오늘의 기자회견이나 앞으로의 대통령 말씀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심재철 홍보본부장>

ㅇ 권영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탈당하는 움직임들, 그것을 흔히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타이타닉 행동(Titanic Behavior)'이라고 이야기한다. '타이타닉 행동',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출 기도를 '타이타닉 행동(Titanic Behavior)'이라고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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