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대통령 신년연설 자의적 해석, 포용정책 흠집내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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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이 안보불안 낳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

안보전략비서관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23일 신년연설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로 그 요체는 신뢰와 포용이다"라고 참여정부가 지켜온 안보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1월 24일자는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인용하면서 <북 핵실험후 안보환경 변화 외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포용' 고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8년간의 포용정책이 평화의 증진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궤변을 곁들였다.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를 깬 것은 북측이라며, 핵실험을 한 북한에 쉽게 면죄부를 주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개인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정부가 마치 북한 핵실험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엔의 제재규정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도 식량, 비료 지원 유보 등 단호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포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왜곡된 보도의 전형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정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인 포용정책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에 따라 대북지원도 전략적 선택으로 중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시에 북 핵실험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고, 이에 대해 제재와 대화라는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어제 신년연설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하에 추진하는 포용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일방적인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8년간의 포용정책이 안보불안을 낳았다는 의견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했지만, 1998년부터 시작된 포용정책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경협 진전 등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불안이 사실상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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