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아이 보고 어른 아니다"며 '사망선고'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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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10∼20년 걸린다며 4년 만에 실패 주장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

조선일보는 지난 1월 25일자 1·6면, 26일자 사설 등 이틀에 걸쳐'국가균형발전은 실패'라며 이제 갓 움트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균형발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성과 조급증에 걸린 것은 조선일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조선일보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성과 조급증이 정책 부작용을 키워, 균형발전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조급증에 걸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같은 기사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효과를 내려면 10∼20년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불균형 성장의 결과는 수도권에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흡입력을 만들어 놓았다. 이를 시정하고 정책들이 실현돼 효과를 내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 지 4년 만에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성공'이나'실패'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려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균형발전 실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통계까지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노무현정부 4년간의 수도권 인구 증가수가 김대중 정부 4년간의 증가수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도권 인구 순유입 증가율 참여정부 들어 둔화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 증가율은 참여정부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점을 애써 외면한 채 02년도 대신 순유입수가 가장 적은 98년도 수치를 끼워 넣어 4년치를 합산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셈법이다.

더욱이 이같은 인구 증가 추이는 이미 예상된 사항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흡인력을 감안할 때 2005년 현재 48.3%인 수도권 인구비중이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래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시키려는 것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보상은 아직 착수도 안해

균형발전사업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아직까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았고, 보상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행복도시 보상비 2조 7,000억 원이 풀렸을 뿐이다. 이 정도의 보상금이 모두 수도권 상경투자에 몰렸다 하더라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공장규제도 마치 참여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4년 내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면서 사실상 공장 증설을 금지해 한국경제 전체를 위축시켰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대한 공장·대학 등의 설립은 80년대 초부터 규제해온 것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원·화성의 삼성전자 증설, 2005년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에 대한 투자기한 연장,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한시적 허용, 2006년 오산 LG전자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등의 예가 그것이다.

국회·헌법재판소 결정 부정하는 행복도시 중단 주장 어이없어

조선일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마치 갈등만 불러오는 '분열의 정책'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행복도시⇒수도권 대 충청권 대립, 수도권규제·혁신도시⇒지역사회분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유치⇒경주시 폭력시위사태'등 지역간 갈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26일 사설에서는 아예 "정부는 멀쩡한 행정기능을 둘로 쪼개 허허벌판에 국민 혈세로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게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행복도시(세종시)건설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균형발전은 긴 호흡 넓은 시야로 추진해나갈 과제

이제 막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일부에서 아주 조그만 꿈이 움트고 있다. 희망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꿈·희망은 키워 나갈 일이지, 짓밟는다면 자랄 수가 없다. 침체됐던 지역에 조그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역내총생산(GRDP)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02년 51.3% → '04년 52.7%), 지방의 수출규모 및 비중이 늘어나는 것('02년 60.9% → '05년 67.2%) 등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들이다.

정부는 2012년을 이야기 해왔다.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사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에 활력이 솟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10년∼20년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 당장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실패'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성마른 결론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애 보고 어른이 아니다"고 야단치는 꼴이다. 균형발전정책 비평에는 좀 더 긴 호흡과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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