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대책' 확정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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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5대 분야 18개 과제)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하여 취업지원 확대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26일(금) 10:00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참석위원: 국가보훈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9명

이번 회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06.8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ㆍ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며, 아울러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이번 지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군 시설물ㆍ차량정비ㆍ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04년 서울 설치, '07년 부산·대전 설치(예정), '08년 대구·광주 설치(예정)

셋째,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 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 외 관리」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하며, 산ㆍ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360개 강좌) 취득과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06년 1개 → '11년 5개

*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 직업교육훈련인원 확대: '06년 5,004명 → '11년 6,300명

넷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하고,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복무(5-9년 복무, 연간 3,000명)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군 구조재편 및 전투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공포('06. 12. 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부처에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 국방력 강화,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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