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고리 1호기가 2017년까지 계속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부는 12월 7일 제35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개최해 지난 6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원자로용기를 비롯한 주요 배관, 격납건물 등이 향후 10년간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한 상태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심의ㆍ확정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18개월 동안 원자로 시설의 물리적 상태, 주요기기 수명평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고리 1호기의 원자로시설 주요계통ㆍ기기ㆍ구조물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고, 원자로 용기, 배관, 격납건물 등 주요기기의 수명은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이 충분이 가능하며,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도 신규원전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강화된 안전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본ㆍ유럽의 계속운전에 적용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기준은 물론 미국의'운영허가 갱신(LR, License Renewal)'에 적용되는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다.

※ 16개 분야 112개 기준: IAEA(11개 분야 54개 기준) + 미국(5개 분야 58개 기준)

또한, 국내최초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인 만큼 계속운전 심사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등과도 기술협의를 하였고,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IAEA 전문가 검토(Peer Review)도 병행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30개국에서 444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85기가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현재 10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48기에 대하여 운영허가 갱신을 통해 60년까지 가동을 허용한 바 있다.

국내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1972년 5월부터 건설되어 1977. 6. 19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7. 6. 18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다. 경수형 원자로인 고리 1호기의 발전 용량은 58만 7천 kW이다.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선 발생 등에 의한 국민 건강 침해 및 환경 위해 문제도 없다고 평가한 한국원자력기술원의 심사결과를 심의한 후 허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중점과제(안)도 의결하였다.

동 안건은 ㆍ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 확보 및 국민신뢰 정착ㆍ라는 비전하에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이를 실천하기위한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0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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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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