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조 794억원 증가, 3년간 연평균 11.5%씩 증가

08년 정부의 R&D예산(기금 포함)이 전년보다 1조 794억원 증액된 10조 8,423억원(11.1% 증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04.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한 결과 ,08년도 R&D예산은 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만에 10조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 과기부총리출범이후(05∼08) 연평균증가율: 국가균형발전(13.8%), 통일외교(11.9%), R&D(11.5%), 교육(8.8%), 복지(10.9%)

* R&D예산 10조원 이상 국가(경상 기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08년도 R&D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선도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06.12 '국가R&D사업 중장기발전전략(Total Roadmap)'에 따라 향후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점 및 신시장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분야 중심으로 올해 예산을 배분하였다.

* 투자비중 확대: 생명(16.5→17.0), 우주항공해양(7.6→8.3), 환경(3.5→3.7), 에너지(10.2→10.8)

* 투자비중 축소: 기계제조(12.5→12.1), 정보전자(18.3→17.5)(※ 민간역량 성숙된 점 감안)

또한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금년도 25.3%에서 25.6%로 확대되는 등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07)2,878 →(08)3,704억(28.7%증)

*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07)9,352 →(08)9,948억(6.4%증)

또한 정부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한미 FTA 관련 분야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Top Brand Project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 한미FTA 관련 분야(신약, 농업, 제조업):(07)605 →(08)1,621억(167.9% 증)

* 중소기업 지원(중기청):(07)3,600 →(08)4,300억(19.4% 증)

* TBP(35개 기관의 70개 과제) 출연금 지원:(07)625 →(08)970억(55.2% 증)

한편 정부는 R&D 사업간의 중복투자 조정, 사전타당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R&D투자효율을 강화하였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 여부 심사하여, 대학연구센터 중복지원 등을 조정하고 285억원을 절감하였다.

*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 168억 절감, 대학 연구센터 중복지원 117억 절감

또한 금년부터 R&D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타당성 사전검증을 거쳐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 예산반영사업: 과기부 미래유망파이오니아 30억(신규), 정통부 IT핵심부품 공동개발 100억(신규), KIST 전주분원(복합소재) 설립 50억(신규) 등

정부는 앞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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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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