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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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옛날 로마나 현재는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쟁 중에 부상자, 사상자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그 사망자의 사체를 찾기 위해서 또는 뺏긴 동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나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군포로 가족이 강제 소환되어버린 그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외교통상부가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이 직접, 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가서 경위를 파악하러 갔다. 그런데 그 경위를 파악하러 간 분들에게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고, 심지어 장관과 통화를 하겠다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고 정말 오만불손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정부라고 생각 한다. 응분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對 정략개헌이라는 두 가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개헌은 시기도 아니고, 노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이 정략적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다. 그래도 노대통령은 2월 중에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 합의도 도출 하지 못한 개헌안을 끝까지 하겠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부결시킬 것이다. 어차피 부결될 줄 뻔히 알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개헌문제 때문에 민생경제가 뒤로 쳐지지 않도록 더욱 고삐를 당겨나가도록 하겠다. 작년 정기국회의 연장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특검을 도입해서 서민을 울린 각종 부패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인권을 외면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나가겠다. 여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고,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법안을 처리토록 하겠다. 또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다만 한 가지 누구를 상대로 2월 국회 일정을 협의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있다. 열린우리당이 두 당으로 되든 세 당으로 되든 하루 빨리 종결해서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중국 선양은 우리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고 우리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도시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납북이 되어서 포로의 신세로, 그곳에서는 괴뢰군의 포로라고 부른다. 포로의 신세로 50년이 넘게 살다가 다시 한 번 사선을 넘어서 우리 영사관으로, 우리 땅으로 국군포로 가족이 9명 돌아왔다. 이것을 이 정부는 다시 민박집에 투숙시킨다고 하는 어이없는 일로 처리하다가 이분들을 다시 그 죽음의 땅으로 보냈고, 한 분은 조사를 받다가 동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북한에는 지금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19,000여명이 넘는 국군포로가 있고, 그중에 생존이 확인된 분이 1,700～1,800여명이 있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생존 확인된 자만도 10,00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 고국의 품에 돌아와 있는 분들은 겨우 60～70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선양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정말 판문점을 통해서 이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제대로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중국 선양땅으로 들어온 사람은 민박집에 투숙시켜서 다시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국가의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5일날 선양땅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짐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 가니까 담당자가 출장갔다는 명목으로 K모 영사와 J모 영사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영사관에서 빼돌린 것이다. 저희들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질문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 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외에는 별 진척이 없었다. 저희들은 민박집에 가서 얘기를 들었다. 부부가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다. 총영사관의 얘기와 민박집의 얘기가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영사관이 그 9명의 인적사항과 총영사관과 외교부 본부, 주중대사관, 중국 정부와 그 사전부터 시작해 체포되고, 이송되고, 북송되는 그 시점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공문 일체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총영사관은 비밀이고, 외교관계라는 이유로 저희들에게 그 공문의 열람을 거절했다. 하다못해 박진의원이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설명도 못하겠다고 했다. 저는 총영사관이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거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가 아마 밤10시쯤 되었을 것이다. 총영사 말씀이 지금 장관께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전화가 곤란하다고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전화를 요청했다. 장관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다.

저는 전화를 피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걸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제 전화는 열어 놓을 것이고, 단동으로 다시 북송포로들이 가던 길을 역순으로 저희들이 밟아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달라고 했지만 이시간까지 전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언제 체포되고, 언제 이송되고, 언제 북송되었냐는 정확한 실체의 접근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 일을 밝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저는 외교부, 이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군포로 가족, 납북자 가족,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 북핵 문제의 해결 다음으로는 이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실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달라. 그리고 중국정부에게 촉구한다. 중국정부는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그 통치철학에 이인위본이라해서 가장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통치철학으로 내걸고 있다. 198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만큼 그 UN협약의 정신과 중국 통치철학과 이분들이 지금 난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있는 동안에, 함께 취재에 임해주셨던 연합통신의 조계창 현지특파원, 조선일보의 강훈 기자와 그리고 우리가 단동지역에 갔을 때 경향신문의 기자분들을 비롯해서 보도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데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 가족을 제대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중국정부와 외교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실무자는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의 지금을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은 같은 타이타닉인데, 결말은 다르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여자, 어린이, 그밖에 노인들, 모든 승객을 먼저 내리게 한 뒤에 선장은 그 배와 함께 최후를 맞는다. 스스로 그 배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선장이었던 사람이 타이타닉호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상수라고 하면서 탈당을 하였다. 당원들은 당을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당사 앞에서 토론회를 가지면서 그 엄동설한에 추위를 견뎌냈다. 선장은 도망갔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그렇게도 소리 높여 이야기했던 진정성이란 말인가?

3년 전에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열린우리당에 몸을 던졌던 의원들은 민생개혁 통합대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유로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런 이유로 당을 떠나가고 있다. 이게 열린우리당이다. 이게 열린우리당의 실체이다. 게다가 그동안에 한나라당과 애국세력에 대해서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고, 꼴통이라며 보수라는 그 깨끗하고 당당한 이름마저 오염시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있다. 탈당이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둥 또한 곧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라는 둥 국민이 이렇게 바보란 말인가?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 사기극을 벌인다는 말인가? 위장이혼, 위장 탈당!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간단하지 않다. 선장이 먼저 도망가버리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과 또 열린우리당의 포장지를 다시 감싸안은 사이비 열린우리당 출신들에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맡긴단 말인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설명을 드리겠다. 먼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만, 독주, 독선, 또 안하무인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외교통상부는 근간의 외교통상의 영사업무의 급증과 변화하는 안보정세, 분석 평가,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의 통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먼저 재외공관장이 국가정보원 파견관을 사실상 정무,경제, 영사과 등에 공관원 직원으로 사실상 배속시켜서 대사관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이다. 또 공관장이 파견관에 대해서 지휘권, 평가권, 심지어 소환 건의권, 징계 요구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지휘하에 그 파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본부에서는 각종 보고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양기관 전산망도 공유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외교통상부와 정보기관간의 구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파견관 인사관리도 외교부와 사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외교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세분석 업무에도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각 부처 주재관, 무관, 직파요원에까지 확대실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모든 정보나 이것을 각 부처의 업무를 전부 외교통상부가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교정책, 수립, 집행을 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고유한 업무인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전부 장악해서 객관적 시각에서의 정보수집분석보다는 외교통상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정보수집활동의 전개가 우려되고 있고, 또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정책 수립 및 집행방향이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를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내용을 보고해서 수정건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장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또 해외정보수집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 중 절반,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해외수집활동의 최첨병인 파견관에 대해서 지휘 평가권을 공관장이 가져감으로써 기능 전체를 외교부가 흡수하는 효과이고,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차라리 그러면 해외파트 국정원 전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예산은 전부 그 쪽에 두고 실제로는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활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공관장이 파견한 평가권을 받고 임무를 부여한다면 파견관은 공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이 국정원의 공무에 해당하는 고유지시사항 수행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공작 사실 같은 것을 보고하니깐 이것이 노출이 되어서 이것이 약화되거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해외거점조정 및 인원 파견도 정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교부 편의에 따라서 거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재외공무원 근무기강확립 및 감시에 허점이 있다. 공관장 및 재외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확립과 감시를 소리 없이 수행했는데, 공관장이나 공관원 중에는 사실상 자질부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적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분석부서에 외교부 직원으로 와가지고 외교통상부의 직원들의 정체 현상을 이런 것을 갖고 해소한다하는 이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이종석, 송민순, 이수혁 라인이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독점, 독식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그런 균형감각 견제위해 보고하는 기능을 없애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간의 굉장한 마찰로 되어 있고, 또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분들이 전부다 추천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독주, 독선 이것은 국가의 고유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보고한 것에 대해 덧붙이겠다. 같이 가신 박진 의원, 정문헌 의원, 송영선 의원, 또 같이 갔던 경규상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첫날 저희들이 밤 12시까지 조사하고, 새벽 2시에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밤 10시 넘어서 까지 조사하고, 그 다음날에 또 아침 6시에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밝혀보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함께 가신 분들이 너무나 수고 많았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다녀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오늘 국회의원 및 당협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오늘로써 17대 대통령 선거가 324일 남아 있다. 이시점에서 사무처는 공정 경선, 수권기반 강화,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3대 당무 목표를 정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최근의 여러 대선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가 선진화 및 민생경제를 위한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오늘 11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대표최고위원께서 개회사를 하심을 시작으로 주요당직자들의 보고, 그리고 리더십과 정당 혁신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의 신완선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2007년 대선과 인터넷이라는 최근의 대선 선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현대원 서강대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신다. 연이어 당원협의회 활동 지침을 안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와 종합 정리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7.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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