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시 동일인 한도 제한 등으로 경제력집중 막을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 ‘선통합 후이전’ 입장을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무부처에서 올해 법안을 제출하면 내년 통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이전이 2011년 이후니까 통합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이전 방식과 관련, “통합이 먼저 되고 난 뒤 사업부제 형태로 가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통합되더라도 이전이 예정된 전주, 진주 어느 지역도 피해를 안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또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51%의 지분을 가진 정부가 경영권은 계속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인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기간사업, 안보와 관련된 기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의 방법으로 “매수자 요건 제한이나 동일인 지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방위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 가스, 수도, 보험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