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1월 3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30년 전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법관들의 이름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이것을 과거사위원회가 일괄 폭로하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들쑤시고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식 명칭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밝혔으면, 그 다음은 화해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 정권 집권 초반에 했던 방식으로 국민을 양분시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신문보도 분석에 의하면 정부 소속 과거사위원회 15개 중에서 분석 대상인 9개의 위원회에서 위원의 49.4%, 직원의 55%가 좌파운동권, 진보성향 소속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법관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이 위원회의 직원 중에서 자체 채용하는 직원 84명 중에서 54명이 진보성향이다. 이 사람들의 이력은 올바른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총, 역사학연구소, 전남민주주의 청년연합 등 소속이었고, 그런 전력을 가졌다. 지금 위원들은 비상근이 대부분인데, 직원들은 전원 상근이다. 위원이든 직원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직장에서 과거사를 보라고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념적으로 민감한,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는 과거사를 들춰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야말로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봐서 위원들과 직원들의 선발,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유시민장관이 최근에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박명재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항의 면박을 받았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9일 유시민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국민연금이 190조 정도 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겠다고 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190조원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 과연 가입자 이익만을 극대화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경영권 방어에는 민간펀드처럼 과감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영권 보호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설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 시대에 뒤떨어진 금산분리정책의 완화 등 풍부한 국내 민간자금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야지,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으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길을 열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다.

결국 국가기간산업 보호라는 것은 명분일 뿐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재정과 금융 대신 연금을 새로운 정책수단의 tool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연금을 정책수단으로 시작하면 끝이 없다.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이런 연금의 의결권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연금과 우리는 다르다. 미국의 시장규모에 비해 미국의 연금은 아주 소수이고,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기금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한나라당의 보건복지부위원들이 누차 말씀했다. 전문 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안정적 수익성,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원칙하에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 자산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에 5개 품목의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해서 생동성 인정 재시험을 했다. 그 결과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의 발단이 된 S약대 연구소에서 생동성 인정을 받은 D제약의 의약품은 약효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20-30%에 불과한, 그야말로 밀가루 수준의 의약품으로 드러났고 국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또 다른 제약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역시 비생동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조작을 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생동성 재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저질 불량의약품이 국민의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첫째가 국민의 생명, 안전인데 본래의 자

기 임무에는 소홀히 하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어서 타장관과도 마찰도 빚고 있다. 부디 생동성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를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웃어야 할런지 과연 정치가 이런 것인지 착잡한 심정이다. 탈당을 선동하는 분 중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기도했고 법무부장관도 지냈다. 그리고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많은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또 많은 탈당인사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있던 분들이다.

우리속담이 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탈당해봤자 이분들은 열린우리당 당원아닌가? 이런 지도자들에게 국민들, 지지자가 있겠나?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이재오 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날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에 기록돼 있는 것이고, 또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반대자와 함께 하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다 아는 사실을 갖고 그걸 또한번 명단을 전부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화해를 위해서 바른 길인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역사는 진실을 밝히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의 사정이 엄혹한데 지난날의 정치적 일들을 되살려서 현재의 국민들을 편을 가르려고 한다든지 또 현재의 정치적 입장을 매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과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고 ‘화해’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날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대놓고 과거를 옹호할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줘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라의 엄혹한 상황이 뭔가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을 우리 당은 강재섭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 드리고, 이번 명단공개가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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